제16대 인천광역시 이청연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소회와 현재 진행형인 각종 교육 시책,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듣는다. 지난 5월 세계교육포럼이 인천에서 열려 더욱 분주하고 바쁜 일과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적극적으로 인천 교육 발전에 성원을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위해 지원을 아까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다져 가겠다고 한다.

♣ 제16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하루를 일 년처럼 보냈다. 돌아보니 일 년은 하루처럼 지나간 듯하다. 지난 1년은 인천 학교와 행정을 꼼꼼히 진단하는 시간이었다. 진단은 책상 위가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수많은 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루어졌다.

진단 결과는 기본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새로운 것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하고 나머지는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배우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 교사는 행정업무보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것, 시민들은 교육청 문턱을 넘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는 것, 이것이 기본이다. 

♣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요? 현재 추진상황은?
전반적인 공약은 이행계획대로 되고 있다. 30%정도의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수치화된 이행률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고 있다고 본다. 다만 교육 재정 여건 등에 의해 지체되고 있는 중학교 의무급식 등은 아쉽다.  

♣ 교육감님은 취임 후 인천교육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한 사항과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말씀하신다면?
첫째, 탈권위주의와 소통이 인천교육계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학생들의 목소리까지 포함하여 등교시간 정상화(8:40~9:00)와 두발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많은 학교들이 참여했다. 교육청이 상명하복의 지시체계를 수평적 토론으로 의사결정을 점차 바꾸자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인천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즐겁게, 결과는 미래지행적인 학력신장으로 가자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방향이다. 그 모델이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다. 셋째, 공정한 교육행정, 능력중심의 인사행정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각종 청렴기준을 높이고 개방형 감사관 공모, 시민감사관 확대를 이루어냈다. 사무관 승진제도와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도 시험 중심에서 역량중심 평가로 바꾸었다.  

♣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의 어린이 폭력 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은?
본청 및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유치원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인천관내 모든 유치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전수 점검을 실시중이다. 유치원 교직원 대상의 연수 실시와 자정결의로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아동의 지원과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주민자치 예산제 실시에 대한 효과와 주민들의 반응은?
201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인천시민들로부터 교육예산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검토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행정중심에서 소통 중심의 예산편성에 따라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생, 학부모 등 직접적인 교육사업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육재정이 어려워 주민들이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난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발 벗고 뛰겠다. 

♣ 세계교육포럼이 인천에서 개최됬는데, 그 성과는?
이번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문에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한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공교육의 보편성, 평등성이 평생교육으로 확장된 의미가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개최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세계교육전문가들이 다문화 통합학교인 한누리 학교부터 특목고까지 인천의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직접 시찰하면서, 공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의 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지난 70년이 교육을 통한 한국의 발전이었다면, 이제 교육을 통한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인천의 지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교육포럼의 변함없는 가치 ‘모두를 위한 교육’은 인천교육의 비젼인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  

♣ 최근 전북 학생인권조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효’ 결정을 내렸는데 그에 대한 입장과 인천교육청이 추진할 사항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헌법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핵심은 ‘자치’ ‘자율’이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두발규제 개선을 예로 들자면 어느 정도까지 두발규제를 해야 교육적인지 어른들이 고민해왔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학생들 스스로 하면 안 되는가? 학생들이 두발 규칙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합의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아닐까? 인권을 글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 인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학습기기대여, 통학버스 운영 등)가 크다. 장애학생들은 진학보다 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장애학생의 진로 선택 다양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했다. 진로중심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전환프로그램운영, 전공과 및 학교 기업운영,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현장중심의 진로체험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지관, 산업체 연계 진로체험 및 현장실습운영과 연계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 교육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안전 정책들은?
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 추진 교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사 1,576명이 연수를 완료했고 올해 2학기 1,600명 연수 예정이다. 등·하교 보행 안전도우미(워킹스쿨버스) 제도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도 감소세다. 피해학생 수가 2012년 2천51명, 2013년 1천539명, 지난해 1천204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인천지역 피해응답률도 2012년 6.28%, 2013년 1.3%, 지난해 0.8%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시·도 교육청 평가 항목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감성교육과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 누리과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
현재 교육청 재정은 보릿고개이라는 상황부터 짚어야 한다. 교육청 세입의 93%를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 외부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거나 줄어드는데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누리과정이다. 매년 늘어나서 올해 소요액이 2천7백억이다. 교육청 예산의 10%를 차지한다. 누리과정을 100% 반영하고 의무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150억 남는다.
따라서 1억짜리 사업 2천7백 개를 축소, 폐지하거나 초중고 학교운영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교육청이 보육청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감당할 수 없다. 보육은 보건복지부 책임이며 지방에서는 시도자치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재정만 교육청이 감당하라는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교육청 책임도 아닌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넣은 것은 정부의 잘못된 예측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호조, 세수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자동 증가할 것을 가정하고 교육청에 누리과정을 부담시킨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금이 안 걷혀서 지방교육교부금은 올해만 해도 1조4천억이 줄었다. 반면 누리과정은 전국적으로 2012년 4400억원에서 2015년은 2조1429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온 것이다.
보릿고개가 찾아왔는데 구휼은 못할망정 정부는 누리과정 떠넘기기를 못 박으려 한다. 5월 19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서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을 우선 편성(의무지출경비)하란다. 효율 방안이 아니라 파탄 방안이다. 교육 자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대통령 공약이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5월 2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무지출경비를 거부하고,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 마지막으로 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 여러분과 시민들게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격려와 비판을 자양분 삼아 지난 1년을 보냈다.
교육은 빠른 시기에 성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할수록 정작 아이들의 마음과 몸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도 이목을 끌거나 말을 앞세우기보다 밤사이 소리 없이 내린 단비가 논을 적시듯, 학교와 교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학부모님의 손을 잡고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나아가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