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뉴스24 기획특집(교육감 취임 1주년)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찾았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지향하며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3대 교육 정책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가꾸고자 불철주야 교육 현장을 달리는 민선 2기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1년간 소회와 앞으로의 부산교육 비전을 들어 본다. 

▣ 지난 취임 1년간 성과와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취임 이후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차분하게 교육개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 왔다. 교원 업무 과중의 주요 원인인 방대한 교육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하였고, 0교시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했으며, 학교문화의 변화를 이끌 혁신학교 10개교를 출범시켰다. 또한, 교육청 설립 50년 만에 본청과 직속기관의 인력을 줄여 학교 현장으로 내려 보내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한 때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던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지혜롭게 잘 조율하여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을 일괄 타결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었다. 

우리 학생들에게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가 올해부터 10개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하며, 부산에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혁신학교는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등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능력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키워주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학교이다. 

우리 부산에서는 올 3월부터 처음으로 10개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써 공교육이 거듭날 수 있는 학교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동안 학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는데, 학교를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고 바꾸기 위해서 가장 검증된 방법이 혁신학교이고, 학교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여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님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차근차근 나아가면 빠른 시일 내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학교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0교시 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시킨 이유와 그 성과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0교시 수업 금지나 야간자율학습의 자율화 조치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은 없앤 것이 아니고,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는 것이다.

야간자율학습의 자율화 조치 이후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력신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학교에서 학생을 잡아두지 않으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조장과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올해 들어서는 점차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늘어나고 면학분위기도 좋아지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생 만족도가 높은 강사･강좌 선택형 보충수업 실시 등 다양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토의·토론수업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행 배경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토의·토론수업 강화 정책은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10년, 20년 후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사회는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보다는 소통능력과 협동능력,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회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다같이 토의･토론수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토의·토론수업이 활성화되려면 교사의 토의·토론 수업전문성 신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1학교 1토의·토론전문가 100인 양성, 토의·토론수업자료 제작·지원 및 학교문화조성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어 아직 학교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2016년에는 단위학교의 토의·토론수업 및 토의·토론수업 동아리를 확대하고, 2017년에는 단위학교의 토의·토론수업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교사 개개인의 토의·토론수업 역량이 강화되고 토의·토론수업을 위한 학교 문화가 충분히 조성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의 학생들이 소통·협동·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끼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노력이다. 자유학기제에서 진로체험이 주요활동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고,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운영은 대체로 현장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진로체험활동 확대와 협동학습 등 학생참여 중심 수업이 이뤄지니까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 교사는 다양한 수업을 시도할 수 있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교생활 참여 모습을 보며 더 큰 열정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의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진로체험처 부족, 학생 학력 저하, 교원들의 수업 및 업무 부담 가중 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선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 중 하나인 외부 진로체험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정 내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험처 발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운영매뉴얼 및 수업자료 개발·보급, 학교간 협업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교육재정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원인과 해결방안이 있으신지요?

지방교육재정이 최근 어려워지게 된 원인은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누리과정, 초등 돌봄 교실, 의무급식,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과 같은 교육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학생안전과 같은 긴급 현안, 그리고 미래사회 대비 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재정의 경우 경제성장률 정체, 내수 부진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4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교육재정 여건이 구조적으로 침체 내지 정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4천억 원이나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누리과정과 같은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는 바람에 교육재정의 위기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특단의 재원 확보대책을 빨리 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5%P 올려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만 해결돼도 교육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 중학교 의무(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하셨지만 지난해 지방 재정난 현실을 고려해서 1년  유예를 결정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이신지요?

지난해에 교육 재정난으로 중학교 의무급식을 불가피하게 1년간 유예하였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의무교육은 의무급식을 포함하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미 10개 시‧도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의무교육의 전국적 실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 의무급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부터 공립 초등학교에 의무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도 의무급식을 도입하여 중학생들도 점심 걱정 없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부산시의회,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서 중학교 의무급식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청렴도 꼴찌 탈출 해법은 있으신지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주요 교육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학부모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청렴도가 왜 낮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다.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올라갔으나 외부청렴도는 낮아졌다. 외부청렴도가 낮은 원인은 시설공사, 운동부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등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또, 평가시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제 부정이나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대한 응답자의 부정적인 인식과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를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강도의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 실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워크숍을 통해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 때마다 관례적으로 해 온 떡, 화환을 보내거나 받지 말자고 하는 등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단체와 협약을 맺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는 등 교육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교육가족과 시민에게 당부 말씀을 하신다면?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동안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부산교육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요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개혁을 위한 기초 작업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부산’ 나름의 차별적인 교육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급한 실행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 기간을 가지고 현장의 요구나 역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교육개혁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노력은 교육감 혼자의 힘이나 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여러분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은 격려해 주실 때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대담, 정리 : 부산지역 취재본부장 정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