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쌀 전략작물 기계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촉구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략작물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와 시에서는 전략작물직불제와 장려금을 통해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수작업과 인력투입이 많이 필요한 전략작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략작물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략작물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고,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수제(자갈)충진, 되메우기, 무굴착 속도랑 배수 등 배수 개선 사업을 통해 전략작물의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기반사업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적응 지원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직거래를 확대하고,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농산물의 수요 공급과 관련한 통계와 데이터를 구축하여 소비되는 생산량을 예측하고, 재배면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비는 많지만, 생산이 부족했던 작물들의 자급률을 향상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도 식량안보 위기와 쌀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과 그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작물 기계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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