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21일 전교조는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고법 판결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법원은 지난 정권에서 전교조를 대상으로 저질렀던 사법 거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전교조 패소 판결한 4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쳐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