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남부연회 사회선교센터 벧엘의집(희망진료센터, 울안공동체, 쪽방상담소 이 희망진료센터 20주년 기념세미나를 공적의료시스템의 대안 모색 “공공의료와 지방분권”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일(금) 오후 7시30분 빈들공동체 교회에서 의료인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용철 대표는 인사말에서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침해당한 채 몸이 아파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인간답게 살 권리조차 빼앗긴 구조적 모순에 빠져있다. 이렇게 건강권이 왜곡되는 요인은 사회안전망의 부재, 공공의료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간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되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공적의료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 했고 앞으로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주연(대덕구 보건소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3명의 발제자가 차례로 발제하고 신현정(유성구 보건소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백근(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교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가 해당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공공의료 관련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공공의료 지방분권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과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본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족한 재원 확충방안이 무엇 보다 중요함을 설명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두 번째 발제를 시작한 김창훈(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교수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평가하며 건강보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교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 정신질환을 위한 응급시스템 구축, 재난에 대비한 시설확충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발제를 마치고 전체토론이 진행됐다. 토론과정에서 현재 왜곡된 보건의료의 공적 의료 시스템을 본래의 취지대로 되돌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 만들어가는 운동으로 빈민의료 기관의 확충과 예산의 확충, 사회적으로 의료는 공공성을 가져야 함을 계몽하여 병.의원이 경제논리를 벗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토론했다. 이 일을 위해 의료인의 연대를 모색하고, 의료인과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재원을 만들고 구체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를 찾자는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난 20년 희망진료센터가 힘겹게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의료를 담당해 왔고 앞으로 희망진료센터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새로운 가치를 논의 하면서 희망진료센터가 공적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과제’ 등 대전의 시립병원 설립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지방자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