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전면 재검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비교과를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공공사정관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대통령의 대입제도 개선 요구의 방향을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는 지시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인 수상경력. 자율동아리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학종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과 학교 및 교사의 능력에 따라 학생의 기록에서 양과 질이 달라지거나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자율동아리도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학종에서 교내 활동을 통한 소논문(R&E) 작성이 부모의 배경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교육부는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서 소논문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사교육기관에서는 자율동아리를 통해 소논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활동 명칭만 바꾸어서 자율동아리에 기재하고 대입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상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정성 훼손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 항목인 자율동아리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 선발 과정에서 국가가 파견한 공공 입학사정관이 참여를 의무화하는 공공사정관제 도입과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사걱세는 “취업시장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다“며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 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목고, 자사고는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특권 고교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도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고입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이라 일반고로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대학 서열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중장기 방안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사걱세는 “대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즉시 국민들 대상 학종 비교과 3대 독소 요소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