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 일컬어지는 인터넷(internet)을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행사인 인터넷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포럼이 국내·외 인터넷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세종대에서 개최됐다.

‘지속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인터넷의 망 중립성에 숨어있는 양면성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통신망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예측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 보급률 높여야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망 서비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망을 갖춘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객이 전기나 철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고객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망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망 중립성인 것이다.

‘빈곤 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중앙대학교의 김소희 연구원은 “우리나라 성인의 9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17개 국가 중 11개 나라의 성인들이 평균 90% 비율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서 뉴스를 보고 SNS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일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사물인터넷(IoT)으로 사람이 아닌 디바이스에까지 통신이 연결된 시대를 맞이했지만, 저개발 국가의 대부분은 지금도 인터넷 보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1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의 74.9%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 국가의 인터넷 사용률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티나 에티오피아, 또는 예멘 같은 빈곤 국가들은 15%만이 접속이 가능한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저개발 국가들의 저조한 인터넷 보급률은 국가발전을 둔화시키고, 국가 간의 정보 격차를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며 “국가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로 인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으로 양분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빈곤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인터넷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인터넷이 단지 검색의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가능한 가장 저렴한 매체이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무료 인터넷 보급 사업인 프로젝트룬과 프리베이직스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신개념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글의 ‘프로젝트룬(Project Loon)’과 페이스북의 ‘프리베이직스(Free Basics)’이 대표적 사례다.

프로젝트룬은 사람의 발길이 제대로 닿지 않은 오지를 포함해 지구촌 어디든지 인터넷을 보급하자는 목표로 시작된 구글의 무료 인터넷 공급 프로젝트다.

대형 풍선에 통신 장비를 매단 후 지상 20km 정도의 고도에 띄우면, 지상에 위치한 안테나나 다른 풍선에 부착된 장비들과 통신하면서 인터넷 신호가 오고 가게 된다. 마치 풍선을 무선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풍선을 통해서 전해진 인터넷은 와이파이 형태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 PC 등과 연결된다”라고 밝히며 “풍선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다른 풍선이 대체해 서비스를 지속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프리베이직스’는 페이스북이 아프리카 등 전 세계 50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인터넷 보급 사업이다. 인터넷 접속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사이트를 비롯해 뉴스와 건강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프리베이직스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무료 인터넷 보급 프로젝트인 ‘인터넷닷오알지(internet.org)’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이집트에서 처음 선을 보인 프리베이직스는 현지 통신사와 손을 잡고 시작한 이 사업으로 인해 단 시간에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무료 인터넷 보급 사업은 모두 망 중립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작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나 인도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망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공격을 받은 바 있다”라고 밝히며 “왜냐하면 프리베이직스의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프리베이직스가 이처럼 망 중립성을 위배한다는 사실은 저개발 국가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독재자가 통치하거나,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서 인터넷을 일종의 선동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집트의 경우는 독재자인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있어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많다. 인터넷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을 통해 잠재돼 있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김 연구원은 “인터넷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교통과 관개시설, 그리고 에너지 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보급을 통해 경제 발전과 혁신을 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