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지달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이라”며 “무상교육은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우려된다”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이어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보와 교육청이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를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재원을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은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과 관련 약속 이행의 우려로 교육감들이 미리 대응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