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3일(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강행 및 1,533곳 참여 발표” 관련 교육부․시도교육청 점검 결과(3.3(일) 12시 집계기준) 및 돌봄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교육부-시·도교육청의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 조사 결과(3.3(일) 12시 집계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원(’19.3.1 기준) 중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에 참여의사를 밝히거나 학부모에게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381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규모 대비 약 9.8%로 확인되었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381개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43개이고,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38개원이다. 또한 참여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233개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은 긴밀히 공조하여 시·도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개학연기 유치원 지속 확인) 개학연기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돌봄 규모 예측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안내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확보 및 안내) 교육청별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3.3(일) 9시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신청·접수받고 있다.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상시 연락 및 대응 협조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시·도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시도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비상체제 운영) 교육부와 각 부처 + 교육청 및 지자체에 긴급돌봄 상담 대비 적정인력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학부모 민원에 상시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 돌봄 매칭 완료) 맞벌이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3.4.(월)부터 즉시 공립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도록 3.3.(일)까지 매칭하고 있으며,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으로 돌봄 수요를 전체 충원하도록 준비하고, 학부모가 편의 상 인근 어린이집을 희망할 경우 안내·지원하고 있다.

(교사인력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초등 돌봄전담사, 기간제교사 임시지원 등 인력을 확보하였고, 인력 부족 시 지자체 돌봄인력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 발표 보도자료(’19.3.3(일) 11시 발표)」를 통해, 3. 4일(월) 개학연기를 강행할 것이며,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1,533개원이 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에서는 개학연기 유치원에 대한 교육부 조사건수(196곳, 3.2(토) 12시 집계기준)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한유총 통계자료는 어떠한 유치원들이 개학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고, 단순 지역별 참여 숫자만 예시해 놓았으며, 또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지역 지회를 통해 미참여 원장에게 단체 행동을 강요받아 참여한다고 하는 정황도 제보되고 있다고 한다.
◾ 보복 조치 예고 : “○○회장으로써 마지막 예고 합니다…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댓가는 얼마나 쓴지 알게될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총질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 예고 : “차례로 관련 미참여 유치원 방문합니다… 참여 유치원 아이들 빠져서 미참여 유치원으로 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 회유·호소 : “오늘 000이사장의 11시 기자회견은 정부의 핵폭탄공격을 한 몸으로 막겠다는 각오”“모두 사연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당하게 원명 올라오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명단(입학연기 유치원 명단)에는 나의 유치원이 아니라 우리의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없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행정인력 지원) 정부는 3월 4일(월) 실제 사립유치원의 정상 개원여부를 파악하고, 불법적 개학 연기로 인한 학부모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오전 7시부터 행정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별도 통지 없이 개학을 연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사립유치원에는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및 파출소 직원이 3인 1조로 배치하여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아는 안전하게 대체 돌봄기관으로 연계‧수송할 계획이다.

(협의체 상시운영)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교육·여가 차관 참석)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시도부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협의체가 3월 2일(토)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 개학연기 대비 지자체 협조 방안 등이 논의되며 상시 개최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불법 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히며,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이며, 정부는 그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정책에 계속 지지와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도 국민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민의를 받들어 조건 없이 에듀파인 등을 수용해 줄 것과,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기초하여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