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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충남도의회 오인철의원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 반발전교조 충남지부 성명서발표
채재학 기자  |  cjhi68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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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0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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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가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을 향해 광범위하고 위법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오 위원장이 교육청에 도내 단설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현황 및 교육 계획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기본 취지나 저의를 알 수 없다.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 위원장이 도내 일선 학교에 연혁과 학교장의 경영의지, 교육목표 특색사업, 현안 과제, 교직원 현황(전 직원 이름과 경력 포함) 등을 요구했다는 것.

이들 자료는 공개된 상황이기에 교육청 자료나 정보가 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봐도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특히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등 정보 보호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도의회가 일선 학교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오 위원장의 자료 요구 목적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과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문 시행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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