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월 13일(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첫째 과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이다. 먼저 학계와 교육현장의 논의과정을 거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19년)하여, 현 교육과정과 교과가 민주시민 양성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학교에 부담을 주는 교육과정·교과서의 개정보다 보조교재,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시민교육 핵심과목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의 확산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 전환을 위해, 토의·토론, 주제중심 프로젝트와 같은 우수 수업사례를 확산(‘19년~)하고 과정중심의 관찰평가 및 학생의 성장‧발달 수준 진단이 가능한 논술형 평가도구(‘20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둘째 과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이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에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는 중점 교‧사대를 선정·지원하고(‘19년~’22년), 교직과목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예비교원 때부터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셋째 과제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학교문화 조성이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민주시민학교’를 선정(‘19년 51개교 내외)‧지원하여 학교생활 전반에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한다.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공간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교육주체(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와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넷째 과제는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이다. 학생자치활동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머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가치와 태도 및 참여와 실천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기제로, 학급자치 활성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과 학습활동에 학생 참여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포럼‧컨퍼런스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의 중요한 교육이념이나,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해 그동안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것에 소홀했다”라고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하여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