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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 무려 71,985건, 하루평균 197건 발생-조원진 국회의원, “학교폭력은 반가정, 반인권적 범죄로 적극대처해야”-
이종구 기자  |  ljg11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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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1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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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한 건수가 무려 71,985건에 달해 하루 평균 19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 중 22.7%는 학부모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경찰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등 학교폭력 사건 조사내역과 조사 참여 현황 등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애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7 학교폭력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2015년 70,629건, 2016년 66,959건, 2017년 71,985건, 2018년 8월 39,50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자는 학생 본인이 47,893건(6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부모 16,324건(22.7%), 교사 3,406건(4.7%), 친구 2,849건(4%), 목격자 1,513건(2.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8,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076건, 경남 5,085건, 대구 4,555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폭행이 18,666건(25.9%)를 차지했고 협박 2,112건(2.9%), 공갈 1,160건(1.6%), 성폭력 1,290건(1.8%), 모욕 21,728건(30.2%), 상담 26,504건(36.8%)이였다.

   
 

학교폭력의 신고가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심의가 2015년 19,830건, 2016년 23,466건, 2017년 30,99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건에 대한 조사건수와 자치위원회 참여현황 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됨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18년 6월)까지 적발해체된 학교내 폭력서클이 56개, 439명으로 2017년 한해동안 적발해체한 폭력서클수 52개를 뛰어넘어 학교내 폭력서클이 최근들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하루평균 200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학부모가 신고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무려 23%를 차지하고 친구나 교사 등의 신고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아직도 학교폭력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은 우리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범죄이며 사랑하는 자녀의 웃음과 행복을 빼앗는 반가정, 반인권범죄라는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경찰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건 조사건수 및 참여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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