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연구소별 운영 부담, 위상 약화 등 우려-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우수인력 확보가 국가경쟁력으로 평가될 만큼 중요해진 가운데 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제2회 콜로키움-출연(연), 연구인력의 위기! 그 해법은?’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우수 연구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책의 중심에도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정책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연구자 중심의, 출연연 연구인력 운영에 대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지금 출연연에서 가장 핫이슈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며 “정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줬지만 후속대책은 제대로 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 인력이 많은 연구소들은 앞으로 인건비, 복지비 부담 등 운영을 걱정하고 전환대상 인력이 적은 연구소들은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질까 걱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연구원 정년환원 문제, PBS 제도 뿐 아니라 연구비 투입의 미스매치 문제도 언급하며 “연구비를 줄 때는 연구를 소화하는 인력에 대한 계획도 같이 가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그 동안 연구비 투입이 균형 잡히게 가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용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며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출연연 연구인력 운영 방안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 모든 솔루션을 얻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몇 가지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연구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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