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16일(금)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7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 확대
’17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원으로, ’16년 18조 1천억원에 비해 5,620억원(3.1%↑)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1천억원(4.9%↑), 중학생 4조 8천억원(0.2%↑), 고등학생 5조 7천억원(3.2%↑)이었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3조 6천억원으로 전년(13조 5천억원) 대비 8백억원(0.6%↑) 증가했고, 영어는 5조 4천억원(2.2%↓), 수학은 5조 4천억원(0.6%↑), 국어는 1조 3천억원(11.1%↑)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은 5조원으로 전년(4조 5천억원) 대비 4천 4백억원(9.9%↑) 증가했고, 체육 2조원(13.9%↑), 음악 1조 7천억원(2.5%↑), 미술 8천억원(7.3%↑)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7.1만원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이하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만원으로 전년(25.6만원) 대비 1.5만원(5.9%↑)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25.3만원(1.2만원, 4.8%↑), 중학생 29.1만원(1.6만원, 5.7%↑), 고등학생 28.4만원(2.2만원, 8.4%↑)이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전년(19.1만원) 대비 6천원(3.4%↑) 증가한 19.8만원이고, 국어는 1.8만원(14.2%↑), 영어는 7.9만원(0.5%↑), 수학은 7.8만원(3.3%↑), 사회․과학은 1.1만원(8.5%↑)이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전년(6.3만원) 대비 8천원(12.9%↑) 증가한 7.2만원이어서, 교과 사교육비 증가분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 70.5%,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6.1시간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전년(67.8%) 대비 2.7%p 상승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2.3%(2.4%p↑), 중학생 66.4%(2.5%p↑), 고등학생 55.0%(2.6%p↑)이었다. 교과는 52.2%(1.2%p↑),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41.1%(3.3%p↑)이고, 교과와 예체능 및 취미․교양 간 참여율 차이는 13.2%p에서 11.0%p로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1시간으로 전년(6.0시간) 대비 0.1시간 증가했다. 학교급별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등학생 6.7시간(0.2시간↓), 중학생 6.4시간(0.1시간↑), 고등학생 4.9시간(0.3시간↑)이었다. 교과는 3.9시간(전년 수준),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2.1시간(전년 수준)이었다. 사교육비 총액이 확대된 이유로는 예술․체육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의 증가, 취미․교양․재능개발 및 보육 등 사교육 목적의 다양화 등으로 분석된다.

학생・학부모의 예술・체육에 대한 관심 및 학습욕구 증대
최근 학생․학부모의 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학습욕구가 증대하여, 사교육비 총액 중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만에 9%p 상승(’12년 18% → ’17년 27%)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0.7만원(7천원↑), 중학생 3.5만원(7천원↑), 고등학생 4.5만원(8천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66.8%(2.5%p↑), 중학생 24.2%(3.6%p↑), 고등학생 14.1%(2.4%p↑)이었다.

또한, 세부 과목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사교육비는 음악 2.4만원(1천원, 5.3%↑), 미술 1.1만원(1천원, 10.3%↑), 체육 2.8만원(4천원, 17.0%↑), 취미․교양 0.7만원(2천원, 31.2%↑)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음악 18.3%(0.4%p↑), 미술 8.3%(0.7%p↑), 체육 24.0%(1.9%p↑), 취미․교양 5.3%(0.8%p↑)이었다. 특히, 중학생은 음악․미술*, 고등학생은 체육 및 취미․교양**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

선행학습 및 진학준비를 위한 교과 사교육 감소
사교육 수강목적을 보면, 교과의 경우 학교수업 보충·심화(48.8%) > 선행학습(20.9%) > 진학준비(17.0%) > 불안심리(5.2%) > 기타(3.0%) 순이었다. 전년 대비 선행학습(4.3%p↓), 진학준비(1.5%p↓)는 하락하고, 학교수업 보충·심화(4.7%p↑), 불안심리(0.3%p↑), 기타(0.1%p↑)는 상승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경우 취미․교양․재능개발(58.6%) > 진학준비(9.8%) > 학교수업 보충·심화(9.4%) > 친구 사귀기(9.1%) 및 기타(2.1%) 순이었다.

전년 대비 학교수업 보충·심화(2.2%p↑), 진학준비(0.2%p↑), 친구 사귀기(0.1%p↑)는 상승했으나, 기타(2.5%p↓), 취미·교양·재능개발(1.2%p↓)은 하락했다.

‘취미‧교양‧재능개발’을 위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의 경우 중학생은 65.4%로 전년(65.0%) 대비 0.4%p, 고등학생은 41.9%로 전년(39.7%) 대비 2.2%p 상승했다.

초등학생 중 보육 목적으로 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중은 10.1%로 전년(8.9%) 대비 1.2%p 상승했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 역시 전년(12.5%) 대비 14.3%로 1.8%p 상승했다.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참여율은 5.7%로 전년(4.9%) 대비 0.8%p 상승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보육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5.5만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3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16년 5.0배, ’17년 4.9배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전년(81.9%) 대비 1.7%p 상승한 83.6%,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40.2%) 대비 2.9%p 상승한 43.1%로, 참여율 차이는 40.5%p이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 대구, 경기 순으로 높아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9.0만원), 대구(30.0만원), 경기(28.6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5.7만원)이 가장 낮았다.전년 대비 대구(13.2%↑), 서울(10.6%↑), 세종(10.6%↑), 강원(10.0%↑) 등 13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북(3.8%↓), 전남(3.1%↓), 울산(1.4%↓), 제주(1.3%↓) 4개 시·도는 감소했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76.7%), 세종(74.0%), 대구(73.6%)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56.2%)이 가장 낮았다.전년 대비 충남(5.1%p↑), 세종(4.8%p↑), 대구(4.7%p↑), 경남(4.4%p↑) 순으로 상승했다.

방과후학교 및 EBS 영어 강의,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
 ’17년 방과후학교 이용 총액은 1조 2백억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원 감소하였고, 참여율은 54.6%로 전년(55.8%) 대비 1.2%p 하락했다. (교과 프로그램) 전체 참여율 37.9%로 전년(39.1%) 대비 1.2%p 하락하였고, 초 36.2%, 중 19.4%, 고 56.0%로 나타났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전체 참여율 28.1%로 전년(26.4%) 대비 1.7%p 상승하였고, 초 42.3%, 중 23.3%, 고 9.3%로 나타났다. EBS 교재구입 총액은 1,463억원으로 전년(1,675억원) 대비 12.7% 감소했다.

성균관대학교 사교육혁신 교육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및 EBS 영어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초등학생 연간 59.9만원(월 5.0만원), 중학생 35.2만원(월 2.9만원), 일반고 재학생 32.3만원(월 2.7만원)으로 분석되었다.

 EBS 영어 강의 수강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초등학생 연간 25.3만원(월 2.1만원), 중학생 47.9만원(월 4.0만원), 일반고 재학생 15.3만원(월 1.3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계고 희망 학부모 비중 상승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을 조사한 결과, 일반계고(64.0%) > 특성화고(10.0%) > 자율고(9.2%) > 과학고․외고․국제고 등(8.5%) > 예체능고(7.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일반계고 진학 희망률은 2.1%p 상승했으며, 자율고 및 과학고․외고․국제고 등은 각각 1.0%p, 1.6%p 하락했다. 반면, 일반계고 진학 희망자에 비해 자율고 및 과학고․외고․국제고 등 진학 희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
’17년에 최초로 조사한 자녀 수 별 사교육비를 보면,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9.3만원, 2명인 경우 29.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20.8만원이었다.

교육부는 주요 대책 및 향후 계획은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는 원칙으로,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초·중등분야의 혁신 과제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보완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중심의 사교육비 증가와 초등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예술‧체육 교육과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 하에,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교육과 취약 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쉽고 재미있는 교과교육,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과의 선행학습이나 진학준비를 위한 사교육 수강 목적 비중은 하락하였지만, 학교수업 보충·심화를 위한 사교육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는 바, 이에 교과 영역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 강화를 통해 학부모 안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량이 20% 감축된 새 교육과정 본격 적용에 따라 여유 있는 학습시간을 활용하여 보충․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 학문의 지식, 이론 등을 설명하는 교사 주도형 수업문화를 프로젝트‧토의 등 학생 활동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어)단순 지식의 암기나 작품에 대한 분석적 수업에서 벗어나, 저학년의 경우 ‘한글 책임교육’ 등의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한 학기 1권 책읽기’를 통해 읽고 생각을 나누는 수업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함양

(영어)영어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

(수학)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성공 경험과 학습을 지원하는 수학나눔학교 운영 확대, 문제풀이 중심에서 ‘탐구 중심 수학교육’ 실시 등을 위해 적극 노력

(과학)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확산, 학생 과학활동 활성화, 실험실 환경 개선 등 초·중등 과학수업 내실화

(SW) 학교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교원연수, 인프라 확충,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추진으로 학생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와 교육자료 등을 SW중심사회포털(software.kr), EBS소프트웨어(home.ebs.co.kr/software) 등에서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통해 시험부담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교실 수업의 변화 등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학교 자유학기‧학년 동안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교과수업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자유학기 활동이 교과에 대한 흥미로 이어지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예술‧체육활동 기회 확대
과거 선행학습 및 학교수업 보충‧심화를 위한 사교육에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을 위한 사교육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학생‧학부모들의 미래 다양성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학습중심의 사교육 욕구가 예술‧체육 및 취미․교양 등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학생 개인의 취미와 적성을 고려한 예술‧체육체험 확대를 위해 학생수요를 반영하여 학생예술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다양화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예술‧체육중점학교 및 거점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한 심화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한다.

아울러,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교육청과 문체부지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의 협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 활성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출산 시대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 증가와 친구 사귀기 및 보육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수요 프로그램, 동아리 연계 학생 주도 활동, 예술·체육 거점학교의 교·강사 자원을 활용한 강좌를 강화하고, 신청학생 수가 적어 개설이 어렵거나 개별지도가 필요한 소인수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보전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및 교육기부 지역센터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안팎 자원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마련
초‧중‧고 모두 진학준비를 위한 사교육 수강 목적이 감소하고, 일반고 진학 희망률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되며, 올해부터 도입되는 고입 동시 실시와 향후 고교 체제 개편을 통해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고입 경쟁을 완화하여, 자사고 등 진학 준비를 위한 사교육 부담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대입제도개편방안(’18.8월 예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간소화,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기재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생･학부모의 진로･진학 관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교육 내 진로･진학상담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학교 체육 사교육비 증가가 체육계열 입시제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대교협을 통해 분석하고, 필요 시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의 계층사다리 복원 노력 및 학원비 인상 억제
EBS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인정 출판사 교과서 기반의 강의를 확대·개발할 계획이다.

초등과정의 경우, (영어)초등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영어 콘텐츠를 확대·개발하고, (수학)수학에 대한 학습동기유발형 수학콘텐츠를 담은 ‘EBSmath’를 초3∼고2 학년까지 확대·개발한다.

‘EBSmath’는 전년도까지 중학교 전 단원 및 초5~6학년 게임기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올해에는 초등 3~4학년 및 고교 1～2학년 과정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교 주요과목의 경우, 자기주도적으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고교 1학년 대상 검·인정 출판사의 교과서 강의를 확대·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소득의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과 취약 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의 계층사다리 복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확대(초3~중3→초1~고1), 종합적(교실 내‧학교 내‧학교 밖) 기초학력 미달학생 집중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학원비 인상도 사교육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17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교습비 초과 또는 편법 징수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시․도교육청 자체점검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도록 교육과정 → 수업 → 평가로 이어지는 공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실과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