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 환영사

-새로운 장관 임명으로 교육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함.

-장관 취임사에서 밝힌 5.31 교육개혁 재조명하겠다는 것은 수요자중심에서 학생 교원이 하나 되는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치시겠다는 의미로 여겨져 교육현장의 기대가 큼

-법조인 출신의 사회부총리로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교육법치화의 틀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기대

-인성교육 강조 및 고등교육,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요구 등 현장의 애환 적극 듣는 장관이 되기를 바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한류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

  ■ 장관인사말

-교권회복과 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 진언을 해줘 고마움을 표함

-그간 우리나라 모든 교육 틀은 이른바 5.31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발전됨.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의 흐름, 교육여건 변화 등으로 개혁당시의 상황과 달라 재조명할 필요 있음.

-학생들이 발달지수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꿈과 끼를 살려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박근혜정부가 주창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임.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현장(교실)과의 소통을 통해 가능.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것처럼 교원들이 정당한 권리와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교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임용, 연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해 되짚어봐야 함. 이런 측면에서 교총과의 협력동반관계 필수적임.

-이 자리를 통해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통해 장관으로서 열성을 다해 정책추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질의 및 응답 (장관답변 중심)-

  1. 실천적 인성교육정책 추진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질의 : 박봉규 인실련 사무총장)

장관답변 :

-인성교육의 경우 한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상황임. 기본적으로 ‘사람이 먼저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도 펼쳐져야 한다고 봄. 인성교육에 무게를 두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체화해야 함.

-초등학교에서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생명존중교육)과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 교과과정 등을 통해 교육되어야함.

-중학생에게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함. 나 뿐 아니라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함. 우리나라는 중학교 과정을 분리해 놓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렇게 분리·운영되는게 타당함. 교사의 교육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임. 고전 등 많은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이 필요

-고등학생의 경우 사명감(세상에 태어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을 갖고 제대로 된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의 길을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대학생의 경우 희생과 봉사하는 인성을 길러주는 게 필요 

2.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 정립 (질의 : 황환택 충남교총회장)

장관답변 :

-교실은 이념에 따른 분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 순수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함.

-갈등 해소를 위한 기본적 약속이 매우 약한 상태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 밖에 답이 없음.

-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헌법가치 하에 판단하고 질서유지가 되어야 함. 질의의 상황은 교육관련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내용임.

-가급적 정책수립 시 정책자체를 갖고 논의해야 함, 교육부가 행,재정 수단을 통해 정책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그 여파가 교육감에게 가고, 교육감이 압박을 받으면 교장에게, 교장은 교사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음. 교사가 자긍심을 실추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교육부가 먼저 법치를 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3.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원 양성‧임용체제 개편 (질의 : 유병열 서울교총회장)

장관답변:

-과거 사범학교와 사관학교가 동등했던 시절이 있었음. 국가의 두 기둥을 교육과 안보로 뒀다고 봄. 이번 정부에서도 경제와 교육분야에 부총리를 두고 있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상징수단임. 어려울수록 교육투자 확대해야 함.

-지식위주의 교사 양성이 아닌 열정과 담대함, 제자에 대한 마음 등이 더욱 중요하게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 현행과 같은 임용고시 방식에 대해서는 4년의 과정 전체를 보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행재정적 지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현행 법률상 박사학위 소지 등 현장교원의 파견은 불가함. 입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법무부에 가면 이준열사의 동상이 설치돼 있는 것처럼 교원에 대한 존경풍토를 위한 스승상 등이 필요. 또 법무부 사례처럼 국민이 생각하는 존경하는 교원이 정해진다면 교육부청사앞에 동상설치 추진

* (추가 건의된 교원명퇴 관련) 교육부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교육감과의 협조도 이뤄나갈 예정 

4.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고등교육 정책 전환(질의 : 박남기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장관답변 :

-다양한 규제로 인해 대학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인지함. 이제는 대학에 대해 지원하고 보살펴줄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된다고 봄. 교육강국 한국이 한류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족쇄를 풀 수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국정과제 등으로까지 확대 논의할 수 있다고 봄.

-4대 서비스산업인 금융, 법률, 의료, 교육 중, 금융과 법률은 아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의료와 교육은 경쟁력이 있음. 산업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구도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분야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쟁해나갈 필요 있음.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만큼 유지해야 하며, 부작용 등에 대해선 과감히 보완해야함.

-교육재정 관련 법 정비 추진하고 있음. 고정화된 예산이 많아 장관이 가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적음. 그간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던 공교육 영역이 지금은 유아, 평생, 사이버교육 등 세분화됐기 때문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교육재정 재정립이 필요함.

-직업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형태가 교육부는 물론 고용부, 문체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다보니 제각각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고등교육을 새롭게 통합할 수 있는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5-1. 교원이 교육개혁주체가 되기 위한 사기진작 과제 반영

[연구대회 인정범위 확대 및‘원성정책’개선] - (질의 : 이종욱 초등교사회 회장)

장관답변 :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의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임. 사람을 가르치는 특성상 연구결과를 통해 획기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봄. 때문에 현장연구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원들이 연구하는데 더욱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교직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음.

5-2. 교원이 교육개혁주체가 되기 위한 사기진작 과제 반영

[학운위 제도 및 교원인사정책에 대한 개선] - (질의 : 최수혁 중등교장회 회장)

장관답변 :

-학운위 논란은 오래된 사안임. 법령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최근 교사의 장학관 임용과 관련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충격적으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교사 경력만으로는 곧바로 장학관으로 전직할 수 없도록 교육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대책마련 후 교총 협의 등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