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 교육부와 갈등 예고

       지역별로 전교조 인정하겠다.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이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어 또 다시 교육부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좌로부터 김상곤, 장만채, 장휘국, 민병희, 김승환 교육감이다.

경기도 김상곤, 강원도 민병희, 전라북도 김승환, 전라남도 장만채,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 등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노동조합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적 권한으로 해당 지역 전교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든지, 임의단체든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교원단체로 존중한다”며 “강원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파트너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2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해도 같이 나아가는 동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처리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합법적 행사로 볼 수 없다”면서 “국가 권력의 합법적 행사가 아닌 권력의 과잉을 넘어선 국가권력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교조를 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법외노조화시키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관련 내용과 함께 지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교조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온 후 논의할 것이며 정부방침, 국제규범, 현장 의견,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방향을 판단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광주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정부에서 전교조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갖고 법외노조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또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하더라도 교원단체로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