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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  bethelhouse5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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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0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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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다행히 아직 대전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기에 시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2015년에도 제2의 메르스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국립대병원-보건소를 잇는 공공의료체계를 다지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전은 지방의료원의 부재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 감염병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적 단위로 발생했던 바이러스 감염병이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약 5년여의 주기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에 가까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불구, 현 정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확대에는 너무도 소극적이다. 이러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뒷북 정책만 나올 것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지방의료원이 있는 인천시 등은 감염자 선별 관리를 진행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반면 대전시는 지방의료원 부재로 신설·미가동 상태인 대청병원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등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당시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은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2015년 당시 대전의 메르스 사태를 기억해 보자. 대전의 메르스 확진자는 27명, 사망자는 12명이었다. 이는 전국의 메르스 사망률이 평균 17.1%이고, 대전을 빼고 계산하면 12.3%인데 대전은 사망률이 44.4%로 전국 평균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할 곳이 없어 민간병원인 대청병원에 군의관을 투입하여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현재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이 목전에 와있다. 그런데 KDI는 어찌 된 일인지 발표 기한을 한참을 넘겼음에도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대전의료원설립 운동본부는 총리실, 기재부, KDI를 방문,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임을 주지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도 설립 필요성을 밝힌 만큼 경제성의 잣대를 넘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전국적 단위의 감염병 발생은 더욱 자주 일어날 것이며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넘어 당연히 그리고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

지난 2015년 인천시 등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는 메르스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했음과 반면 큰 혼란을 겪었던 대전의 상황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전문 병원 기능을 더한 대전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전의료원의 설립은 지역의 의료체계를 건강하게 구축한다는 의미와 함께 현 정부에게 미진했던 공공의료 정책 실현 의지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 대전시민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기억한다. 현 정부는 대전의료원 설립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 2년 넘는 지지부진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으로 대전시민은 감염병의 볼모로 잡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 통과하라!
- 150만 대전시민은 요구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기능을 더한 대전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라!
- 2019년 11월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 후속대책인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즉각 실행하라!

                                                                      2020년 2월 10일

                                                                              대전의료원설립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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