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주민세 균등분 108억 원 전액 지역에 환원해 지역문제 해결

▲ 대전시전경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을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1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10일 밝혔다.

올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목할 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세 재원 108억원 전액 주민참여예산제에 담아 주민에게 환원,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150억 원 중 70억 원은 시정참여형(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에 지원하고 나머지 80억 원은 주민세 재원으로 지역에 투입하는데 지역참여형(지역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20억 원 규모로 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협치형 사업(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은 50억원으로, 나머지 10억 원은 마을의 불편 사항 해결을 주민 스스로 풀어나가는 동 참여형 사업(지난해 4억 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다소 미흡했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평생교육진훙원과 함께 3월부터 4월 20일까지 5개구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해 공모사업 제안기법 등을 10회 교육할 계획이다.

정해교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내달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드는 촉매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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