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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데이터 3법 통과에... 도둑맞은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최미자 기자  |  rbrb3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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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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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미지

국회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통과됨에 시민단체들이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 3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되다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의 통합이 요구됐다.

그러나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한 산업계에서는 환영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10일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라”며 “국회 법안 통과에 대해 규탄했다.

단체들은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이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데 쓴다면, 존재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개인정보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 3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 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단체들은 “법률은 일단 한 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라”며 “법 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강과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5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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