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헌법 훼손 다양성 포기“...전교조 “일괄 전환 환영”

▲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난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해당 학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철경 (대강고 교장) 회장은 “자사고 우수 학생을 선점해 입시 위주 교육과 교육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면서 “학생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우리 자사고의 교육 현장을 도외시한 터무니 없는 모함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학부모연합회는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 학부등과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을 몰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힘의 논리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농동조합(전교조)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바라”며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만들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2025년에 맞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과학고 선발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며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결정한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지지한다”며 “실질적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평준화하기 위한 조치들 –취약한 부문에 대한 인력 예산 등을 포괄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우대조치), 그를 위한 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시 심각한 대학 서열화를 완화 하기위한 중장기 정책, 그리고 도리어 이러한 평준화 확대 기조와 배치되고 교육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정시 확대를 철회해 정책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라며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러한 흐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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