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교육에 역행하며 강남특권교육,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나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시 비중 상향‘을 주문했다. 특권과 불공정을 없애고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시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다. 강남 특권교육과 사교육시장을 키우는 나쁜 정책이다. 교육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정시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정시확대는 특권교육의 대물림으로 교육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길이다.
정시확대의 수혜 계층이 강남 8학군 등 고소득 자녀에게 몰리고, 지방의 학생들은 배제되는 금수저 전형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이후 수능 관련 교육업체들의 주식 가격이 대폭 오른 것을 보라. 사교육 시장은 더 확대될 것이다. 정시가 다른 전형보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 인프라와 접근성이 좋은 서울 강남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가 공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특권이고 불평등한 교육이 아니란 말인가?
정시확대는 수능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으로 학교 수업을 황폐화하고 학원화를 가속화시킨다.
수능 문제 유형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가가 본인의 작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기도 어렵다. 심지어 대학교수조차 맞추기 어려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학원 수업에 집중하려고 자퇴까지 하는 현실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
결국 지난 10년 넘게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일궈온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의 수업, 과정 중심의 수업을 일거에 퇴행시키게 될 것이다.
정시확대는 문대통령이 공약하고 주문한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학점제 도입과도 배치되는 정책이다. 자사고, 외국, 국제고 등을 해소하고 일반고를 정상화하려면 2015년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듯이 역량중심의 수업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대통령이 말씀하신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대통령 본인의 말에도 어긋난 것이다. 오지선다형 시험인 수능이 다양한 맞춤형 교육에 알맞은 방법인지, 무엇보다 창의성을 강조하는 4차 산업시대에 어울리는 방법인지, 그게 아니면 거꾸로 가자는 말인지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담당자들은 자문자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정시 확대 방안을 철회뿐만 아니라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수능·내신 절대평가방안, 자격고사 도입 등과 같은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획기적인 개혁안으로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국 고등학생의 운명을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입시정책이 이렇게 널뛰기하듯 뒤바뀌고 흔들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러니 교육정책에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청와대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기회에 정치권과 교육계에도 바란다.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처럼 학습과 문제풀이를 반복해야 하는 기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주인공이자 미래의 시민들이다.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등 수능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을 학습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성장해야 할 시기에 정시 몇%, 수시 몇%를 가지고 논쟁하느라 진정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시스템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 속에서 입시 페지나 자격고사 도입, 대학평준화등 교육전문가들의 진정어린 미래교육 방안이 나와줄 때 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할 것이다.
혁신학교가 시작될 때 우리는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별 없는 공교육의 실현을 꿈꾸 었다. 지금 전국에서 그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혁신교육을 지지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의 진정한 혁신을 방해하거나 역행하는 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공교육이 제대로 서고, 모든 아이들이 입시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색깔로 행복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