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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학비, 최고 2천 671만원여영국 “경제력 등 부모 영향력 없으면 먼 학교.. 근본조치 필요”
최미자 기자  |  rbrb3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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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04: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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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의원

지난 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재학생이 1인당 900만원에 가까운 학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고 중 가장 비싼 곳은 강원 민족사관학교로 한 해 약 2천700만원이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사고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자사고의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886만 4천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1인당 △입학금 7만 6천원, △수업료 418만 1천원, △학교운영지원비 131만 9천원, △수익자부담경비 328만 8천원이다.

42개 자사고 중에서 9교(21.4%)는 학비 1천만원이 넘는다. 사회통합전형으로 한 명도 뽑지 않는 민족사관고는 학비 가장 많고, 사회통합전형 3%도 되지 않는 상산고는 학비 다섯 번째다. 경제력 없으면 머나먼 곳이라는 의미다. 학비가 가장 적은 곳은 569만 4천원의 광양제철고다.

서울 하나고는 (154만6000원)경기 용인외대부고(1329만원) 인천하늘고(1228만1000원)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 상산고(1149만원) 경북 김천고 (1136만4000원) 울산 현대청운고(1113만7000원) 서울 동성고(1027만6000원) 충남 북일고(1017만6000원) 등 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을 기록했다.

여영국 의원은 “영어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외고 자사고, 주요 대학 등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 자사고 있다”며, “경제력 없으면 머나먼 학교, 부모 영향력 없으면 어려운 학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자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해 1천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고 있는 반면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반고 학비조차 못내는 학생이 한 해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비미납 학생 수가 연간 5천 명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가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 의원이 공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학비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비미납 학생 수는 총 1만6천337명이었으며 2016년부터 계속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학비미납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곤란(54.7%)이었으며, 2016년도 2천812명, 2017년 2천927명, 2018년 3천206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납부태만(33.4%), 기타(10.4%), 징수유예(1.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최근 3년 간 가정형편이 곤란해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이다.

경남에서 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2016년 10명에서 2018년 57명으로 늘어나며 무려 470%증가율을 보였다.

그밖에 경남과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 울산의 가정형편곤란 학생 증가율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충청지역 또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에 반해 가정형평곤란학생이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제주는 2016년 10명의 학생이 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했으나, 2018년에는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광주, 강원, 서울, 대전, 대구에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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