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아 교육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24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전 사립고 기간제교사가 정원 대비 평균 26.5%에 이르러 교육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 교사인 셈이다.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가 불분명한 한시적 결원이 무려 87.8%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는 정규직 교사들이 휴직, 휴가, 파견, 연수, 직위해제, 기타 특정 교과 한시적 결원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간제교사를 대채해 정교사 근무를 대체한다 1개월 미만의 경우 강사를 활용한다.

공립학교는 정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 현황 비교가 별 의미가 없다.

자료에 따르면 교장·교감, 보건, 특수, 상담교사 등을 포함한 대전의 사립고 전체 28개교의 총 정원은 1천737명인데 그 중 기간제교사가 460명으로 26.5%를 차지했다. 정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가 무려 12곳에 달했다. 한 학교는 정원 40명 중 25%인 10명이 기간제이며 한시적결원이 9명이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가 정원의 5%를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 대전의 기간제교사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왜 그럴까? 사학법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정교사 채용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한시적 결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올해 4월 현재 기간제교사 총 460명 중 휴직, 휴가, 파견, 직위해제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는 5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04명(87.8%)는 모두 한시적 결원으로 대체했다는 결과 집계다.

이는 학급수 감축 등으로 과원이 우려돼 정교사를 뽑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학법인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신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라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전교조는 비정상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많이 두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기간제교사에게 담임 등 기피 업무를 떠넘기고, 재계약 및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한 인사 비리의 토양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사립 초중고 기간제교사 계약 사유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교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