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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행 청소년의 재범률 증가, 주요 원인은 ‘사회적 낙인’
이종구 기자  |  ljg11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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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0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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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 문제에 관한 청소년 이슈페이퍼 「청소년 비행, 낙인이 아닌 포용!」를 발행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은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이었으며, 특히 재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 핵심 요인이었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의 극복 방안 중 부모 등 중요 인물로부터 이해와 수용을 받은 경험, 진로 설정으로 삶의 방향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년범(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수는 최근 10년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 보호관찰자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2015년 83.3%, 2016년 88.6%, 2017년 9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한 소년범의 비율 또한 2014년 9.5%에서 2016년 14.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래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수는 감소하는 반면, 청소년 비행이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2018 청소년통계(여성가족부, 2018)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유형 중 공갈, 폭행, 상해 등 강력(폭력)범죄 비율과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과 같은 강력(흉악)범죄 비율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비행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비행 및 재범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이슈페이퍼에 제시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은 범죄라는 의식 없이 또래와의 장난으로 우연히 시작되어 이후 무단결석, 음주·흡연, 행인 시비걸기 등 지위비행으로 이어지고 점차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집단폭행과 같은 중비행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준법의식 부재, 낮은 통찰력’등의 개인요인과‘가족 간의 갈등, 가정폭력 경험, 가족의 무관심’과 같은 가족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비행 또래친구로부터의 집단압력, 정서적지지’와 같은 또래요인도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비행 재범의 주요 요인은‘사회적 낙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교사 등 청소년 주변 사람들의 범죄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행 청소년의 변화 의지를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결국 다시 비행 행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비행청소년은 재판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비행중단 의지를 갖게 되고, 이후 부모, 교사, 상담자의 지지와 조력으로 비행을 극복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나 교사, 상담자로부터 공감과 지지로 이해와 수용받은 경험, 진로설계를 통한 삶의 방향 설정이 청소년 비행 행동을 멈추게 하는 주요 원동력임이 밝혀졌다. 즉 비행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의 회복으로 안정적인 심리적 토대가 마련되고, 미래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길 경우 비행을 극복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에서 벗어나 사회에 재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비행의 원인을 이해하는 동시에 부모와 교사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지속․강화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낙인이 중요하게 나타난 만큼, 부모, 교사 등 비행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고, 상담자의 전문적 개입을 통해 비행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진로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매뉴얼’시리즈 중 하나로, 청소년 재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2020년에는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비행청소년 상담개입 전문가’를 양성하여 비행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우리 원에서는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비행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특히 전국 18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감호위탁 처분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행청소년들이 반복된 비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하여 고민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청소년전화1388’로 문의하면, 전문 상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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