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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대응...“대·중·소 기업 간 협력 강화해야”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최미자 기자  |  rbrb3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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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5  0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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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전자와 통신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종에 공급되었던 소재 및 부품은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들인 만큼, 국내 기업들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소재·부품 산업의 한·일 간 격차 원인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 /ScienceTimes

한편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산 소재 및 부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재·부품 산업의 한·일 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지난 12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국내 기업들에게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감소하고

지일파(知日波) 학자로 알려져 있는 동의대 무역유통학부의 이홍배 교수는 한·일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격차와 가치사슬의 구조적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조강연을 했다.

이 교수는 “소재·부품 분야에서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가 아직도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대(對) 한국 의존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 2000년에 기록한 103억 달러를 기준으로 2010년에는 242억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지난해인 2018년에는 151억 달러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산업별 대일 경쟁력 지수 추이 ⓒ 한국무역협회/ScienceTimes

과거에는 측정 자체가 무의미했던 양국 간 기술격차의 축소도 무역적자 개선에 한몫을 했다. 양국 간 기술격차는 지난 1985년에 약 20배 정도의 차이가 났지만, 2000년에 접어들면서 약 14배 정도로 그 폭을 줄였다.

이 교수는 “그로부터 15년 뒤인 2015년에는 기술격차가 약 3.8배까지 축소됐다”라고 밝히며 “이처럼 기술격차가 줄어든 원인은 생산기술력 향상과 중간재 수입의 감소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품목별 기술격차의 변화상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섬유와 화학, 그리고 기계 및 전기·전자 분야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축소했다. 반면에 일본은 화학과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및 수송기계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났다.

이 같은 품목과 기술의 변화에 대해 이 교수는 “양국 간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른 변화는 698억 달러라는 무역증대 효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제적 분업화 측면에서 재고해야 상호 이익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적자의 폭은 상당히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965년에 이뤄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대일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그런 사실을 반증한다.

특히 소재·부품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더 큰 편인데, 이처럼 소재·부품 분야에 특화돼 무역수지가 불균형을 이루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가공무역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소재 및 부품을 기준으로 생산설비와 작업 방식을 표준화했다”라고 밝히며 “이와 같이 일본산 소재 및 부품을 중심으로 표준화하다 보니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싶어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일본을 중심으로 소재 및 부품을 수입한 데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선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도 다른 나라의 제품들에 비해 우수해서 최적의 파트너로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국제적인 분업화 측면에서 공급과 품질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가장 빠르면서도 품질 좋은 소재를 수입할 수 있었던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다”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일본 중심의 소재 및 부품 공급 시스템이 고착화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내 소재 및 부품 산업의 대일본 무역적자 추이 ⓒ 기계산업진흥회/ScienceTimes

사실 국제적인 분업화는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무역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라도 국가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이 바로 국제적 분업화인 것이다.

이 교수는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완제품이라 볼 수 있는 D램의 제작에 강점이 있고, 일본은 D램 제작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에 능하다”라고 전하며 “그동안에는 이 같은 국제적 분업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므로 양국은 윈윈(win-win)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적 분업화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더 이상은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기술집약 품목에서 대·중·소 기업 간에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예를 들어 합작 생산을 확대한다든지, 핵심기술 개발에 있어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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