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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자사고 재지정 평가 … 특권학교 폐지하고 교육 다양화 해야"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아"
최미자 기자  |  rbrb3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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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0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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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실

9일 서울, 인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일선 교육청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교체제유형의 단순화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이 공약은 어느 순간 개별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선별적 일반고 전환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평가를 통한 선별적 전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 공약 폐기논란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2020년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고교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해지자. 집권 4년차에 기득권세력의 강한 저항이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 제대로 개혁을 해낸 적이 있었나?”라며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교육개혁을 멈추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가의 고등학교 유형은 시도별로 다를 수 없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가 특정 시도 내에서만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국민들의 특권학교 폐지 의견을 받아들여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학점제 등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원내브리핑]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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