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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교육계 모두 반발문재인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고교서열화 해소에 직접 나서라
최미자 기자  |  rbrb3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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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0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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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 로고

서울시교육청의 9일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8개교만 재지정이 취소에 대해 교육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든 특권교육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전교조는 8개 학교만 재지정 취소 된 데 대해 정부와 서울교육감에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과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서울시교육청은 부실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심폐소생술을 행했다. 이것이 과연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밝혔던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결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결과라“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의 실패는 여실히 드러났다. 교육 기회균등의 훼손,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 학원화, 사교육 팽창, 귀족학교 등 자사고 정책이 낳은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는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 모든 특권학교가 공히 가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부는 국민과 약속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고교의 종류,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자사고 존폐 논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해 교육의 일관성,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사고 근거 규정과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교육부의 동의 절차 등이 모두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정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돼 왔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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