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기자 > 사회·문화
쪽방지역 실태조사(下)
원용철 목사  |  bethelhouse525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1  06:46:5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으로 보일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쪽방과 주거취약 총 1,884가구 중 578가구가 보일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난방인 가구는 721가구, 없는 가구는 527가구, 파악하지 못한 가구는 58가구였다. 비율로는 공동 보일러 30.7%, 개별난방 38.2%, 없는 가구 28%, 미파악 3.1%였다. 보일러가 없는 가구 중 370가구는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145가구가 전기판넬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판넬의 경우 2012년 대전시가 대전복지재단을 통하여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을 통해 지원한 것이다. 보일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름보일러가 387가구이며, 연탄보일러가 106가구이며 개별난방인 경우, 기름보일러가 406가구, 연탄보일러가 154가구였다.

쪽방의 경우 1,611개 가구 중 공동 보일러 570가구, 개별 보일러 472가구, 없는 가구 515가구, 미파악 가구는 54가구였다. 비율로는 공동 35.4%, 개별 29.3%, 없는 가구 32%, 미파악 3.3%였다. 보일러가 없는 가구 중 362가구가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143가구가 전기판넬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동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중 기름보일러가 381가구이며, 연탄보일러가 106가구이며 개별난방인 경우, 기름보일러가 285가구, 연탄보일러가 122가구였다.

임대 현황은 쪽방과 주거취약 총 1,884가구 중 무보증금 월세는 1,643가구이며, 보증금 월세 160가구, 전세 15가구, 무료 및 무허가 가구는 15가구, 파악하지 못한 가구는 51가구였다. 비율로는 무보증금 월세 87.2%, 보증금 월세 8.5%, 무료 0.8%, 전세 0.8% 미파악 2.7%였다. 주거비는 5~10만원이 140가구, 11~15만원 729가구, 16~20만원 603가구, 21~25만원 211가구, 26~30만원 74가구, 30만원 이상 15가구였다. 쪽방과 주거취약의 46%는 15만원 이하의 월세를 내고 있으며, 32%가 16~2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다. 방의 크기는 1~3평 1,234가구, 4~6평 561가구, 7~10평 34가구, 10평 이상 4가구였다. 쪽방과 주거취약의 65.4%가 1~3평에, 30%가 4~6평에 거주하고 있었다.

쪽방의 경우 1,611개 가구 중 무보증금 월세는 1,470가구이며, 보증금 월세 77가구, 전세 4가구, 무료 및 무허가 가구는 13가구, 파악하지 못한 가구는 47가구였다. 비율로는 무보증금 월세 91.2%, 보증금 월세 4.8%, 무료 0.8%, 전세 0.3% 미파악 2.2% 였다. 주거비는 5~10만원이 118가구, 11~15만원 637가구, 16~20만원 508가구, 21~25만원 188가구, 26~30만원 74가구, 30만원 이상 15가구였다. 쪽방의 47%는 15만원 이하의 월세를 내고 있으며, 32%가 16~2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다. 방의 크기는 1~3평 1,213가구, 4~6평 364가구, 7~10평 2가구였다. 쪽방의 75%가 1~3평에, 26%가 4~6평에 거주하고 있었다.

쪽방 지역은 오래된 건물과 옛날 숙박업소를 월세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63.8%로 나타났다. 개인 34.8%도 오래된 여관이나 모텔에 붙어 있는 경우가 다수라고 볼 수 있다. 주방이 없는 곳이 54.4%로 가장 많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관, 여인숙이 많았고, 개인의 경우에도 좁은 공간에 수도와 싱크대만 간신히 갖춘 열악한 환경이 대부분이었다. 세면실 경우에도 개인이 43.7%로 조사 됐으나 여관이나 여인숙을 제외하면 수도만 갖춘 곳이 대부분이었다.

난방 현황은 조사 가구 중 28%가 보일러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며 전기장판이나 전기판넬로 한파를 견뎌야 했다. 공동이나 개인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주자들이 비싼 난방비를 부담해야 하여 보일러를 충분히 틀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하여 지내는 가구가 많았다.

임대 현황에 관련해서는 조사 가구 중 무보증금 월세가 87%로 월등히 높았고, 20만원 이하 월세 비율이 78%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 쪽방 밀집 지역의 특성상 대부분 수급비를 받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내거나 비싼 월세가 부담스러워 환경이 열악해도 무보증금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무보증 싼 월세인 1~3평의 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66%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대전역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쪽방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정동, 중동, 은행동의 경우 건물들이 대부분 6-70년데 세워진 건물들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환경은 매우 열악하지만 상대적으로 무보증에 싼 월세로 인해 주거 빈곤층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 주민보다 훨씬 많은 쪽방 주민이 존재한다는 것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쪽방과 주거취약이라는 경계가 너무 모호한 것도 새삼 절실하게 느꼈다. 방의 크기, 임대료, 주거 환경 등 명확하게 주거취약과 쪽방을 구분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주거취약이나 쪽방 모두 주거로서 적절치 않은 공간이라는 노숙인의 정의 범주 안에 있기에 쪽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쪽방상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의 몇 배가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노숙인의 규모도 몇 십배 늘어날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1만명과 쪽방 6천 가구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이다. UN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에는 비적정주거 가구가 380 만명으로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조사된 자료에는 비주거 37 만명, 본인이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인식하는 7만 4천 가구로 조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최소한 몇십만 명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쪽방과 노숙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규모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럴 때만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 쪽방, 노숙인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샬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함께하는 사람들정보안내독자투고후원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300-16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96(중동)  |  대표전화 : 042)253-6933  |  팩스 : 042)253-693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아 00156  |  등록연월일 : 2013.8.7  |  발행·편집인 : 채재학
이메일 : hbmnews2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재학
Copyright © 2013 학부모뉴스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