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울산시 동구 라한호텔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만2년을 넘어서고 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진전된 것도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다.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ILO 규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교조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한다”며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하고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