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가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논의에 교원대표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전체 국가공무원의 과반인 교원을 논의의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위원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교총은 7일 인사혁신처에 교원 대표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보수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수위를 구성, 운영 중이다. 문제는 보수위 위원 15명 중 교원은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국‧공립교원만 40만 명에 달하고, 이를 준용하는 사립교원까지 포함하면 58만 6000여 명에 이른다”며 “적용 대상의 과반인 교원을 원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보수위의 대표성에도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타 공무원 대비 보수 삭감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교원이 배제된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 추진으로 각종 수당이 계속 동결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사 초임호봉과 최고호봉이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지극히 낮은 관리직 정원 교장 3.0%, 교감 3.1% 으로 사실상 승진이 제한돼 있고, 교원정년 단축(1999년) 시 호봉표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생애소득도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