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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
원용철 목사  |  bethelhouse5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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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2  1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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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 라는 주제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했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기본소득 박람회는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끌어내 공론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날 이재명지사는 개회사에서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이어야만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수 있고 효율이 발휘된다며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생산력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는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제도가 그동안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복지제도들은 선별적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 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된다. 또 지원대상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하다 보니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 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지원대상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 이하로 수익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가 노동회피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제기되는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도 그는 반박했는데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일하기 싫어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고로 인간은 자기실현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슬픈 것이지만 자기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행복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분배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은 자산과 소득, 부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움직이질 않는다. 경제는 순환이다. 자원들이 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으니 정부 영역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 도입이나 보편적 복지 확대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이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이자, 대동세상을 위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그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동력일 뿐 아니라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첫발이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경기 지역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 울주군 등 35개 자치단체는 6월 공식 출범할 예정인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식도 이번 박람회 기간중에 가졌다. 이들 자치단체는 선언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기본법 제정,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등 3개 항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미 경기도와 31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청년 기본소득과 공공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경남 고성군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청소년 수당(꿈 페이) 10만원을, 충남 부여군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간 14만원의 농민수당 지원을 검토 중이기도 하다. 전북 고창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전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도 이런 논의나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대전에 맞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기 바란다. 샬롬.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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