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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이종구 기자  |  ljg11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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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1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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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월 10일(수) 서울 도봉구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는 돌봄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부처 간 정책조정,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17.9.~)하고 있으며, 돌봄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협의회로 개편(’19.3.18.)되어, 이번 회의부터 관련 부처 및 광역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유은혜 부총리가 처음으로 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2019년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안)」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서 정부혁신 핵심과제인 지역사회 중심 돌봄생태계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진 ‘방학2동 별별 키움센터’ 방문을 통해 돌봄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돌봄교실 아이들과 이용 소감을 나누었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2019년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안)」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안)」의 주요내용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로 ’18년에는 온종일 돌봄을 36만 명 달성하였으며, ’19년도에는 40만여 명 공급 예정으로 목표(37.2만 명) 대비 2.8만여 명 초과가 예상된다. 학교 돌봄은 ’18년에는 목표치 25.4만명을 상회하여 26.1만 명 이용하였으며, ’19년에는 돌봄교실 1,500여 실을 늘려 29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 돌봄은 ’18년에 목표치 9.2만명을 상회하여 10.16만명이 이용하였고, ’19년에는 다함께 돌봄 150개소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를 집중 지원하여 11.04만 명에게 돌봄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돌봄 연계를 강화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정책포럼,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며, 지역(마을)단위의 돌봄 공급 기관을 파악하여 돌봄 서비스를 연계‧안내하고, 돌봄 운영의 다양한 사례 등을 발굴‧확산 하는 등 돌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내 돌봄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지역돌봄 협의체 운영 및 상호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 교류 방안 등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학부모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 공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마을 돌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생태계 구축에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국가가 모든 아이의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현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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