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

 

24일 오전 2시 전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으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가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시.보고 받은 것을 직접 주도했다고 판단,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관 관련 단순 계획을 보고 받는 수준을 넘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25일 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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