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는 권리침해 사례에 대해 권리 옹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례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공모전⌟(이하 공모전)의 결과를 9월 3일 발표하였다.

공모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실무자, 보호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하여 총 105개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권리침해 사례의 시급성, 파급성, 차별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금상 1편, 은상 3편, 동상 9편 총 13편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옹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실시하여 금상 1편, 은상 3편, 동상 9편 총 13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실무자, 보호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5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권리침해의 시급성, 사례의 파급성과 차별성, 구체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선정된 사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청소년증 사용의 어려움’, ‘대학입시제도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청소년 대상 행사 참여 제한’, ‘근로권 침해’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로 겪은 심각한 권리침해 사례들이었다.

올해로 두 해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유형의 권리침해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올해는 특히 청소년증 관련 문제에 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본인이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청소년증의 낮은 인지도 탓에 청소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청소년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발급 기관에서조차 잘못된 안내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지은 상담원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는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침해 신고방을 이용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대처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며 구제가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