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결론 도출을 위임하고도 진행 상황에 개입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에 학부모와 일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해 교육부의 정책결정에 구추가 주목된다.

백년대게를 바라는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갈팡질팡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교육부의 갈지자행보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및 일부학부모대표등은 대입 수능과목을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 학생과 해당 학부모 그리고 관계부처의 대학입시제도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2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 관련 시민정책참여단 의견취합 결과’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13일(금) 오후 3시 30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대강당에서 열릴 공청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할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들은 “정책숙려제 1호로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여론수렴을 하기로 한 첫 번째 시도였지만 발표된 결과는 기존 학생부에서 소논문만 공식적으로 빠졌을 뿐 허울 좋은 정책숙려제였다”며 “교육부는 학생부와 학종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학생부 몰아주기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활동인 교내대회를 남겨둠으로써 여전히 학생들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대회활동에 동원될 여지가 명백하며 각종 토론대회와 발표대회 경시대회 등에 막대한 사교육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상경력 항목은 유지하면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무대책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자율동아리 활동 또한 법정동아리 1개로는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자율동아리야 말로 소논문에 준하는 탐구활동기록을 학생부에 그대로 기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발표는 학원가를 장악한 학종관련 사업에 어떤 영향도 끼치질 않을 안이며 오히려 완벽한 교사편의 위주의 안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학종 옹호 세력들은 학종의 문제점은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개선되는 점은 거의 없고 학생부 개선작업만으로는 학종의 문제점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으며 수능 정시 확대만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가 위탁기관에 정책숙려제를 통한 결론 도출을 위임하고도 진행 상황에 개입하면서 운영상 미숙함이 드러나고있다며 ”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교육부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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