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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발표
이종구 기자  |  ljg11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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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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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기구 및 절차 체계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4월 16일(월)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4월 12일(목)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내온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방안에 따라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먼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며, 이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하여 확정된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되며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후에는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는 대표성 있게 구성된 참여자에게 그간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토대로 의제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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