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은 명지전문대학에 대해 3일간(2018.3.5.~7.)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추진단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교육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출범하였다.

이번 조사는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이 성비위에 연루된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가 “교수-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하고 긴급하게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제보내용, SNS 및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보면, A는 학생들에게 안마 지시 등의 성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B는 택시에서 성추행(‘04), C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 포옹, D와 E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 E는 A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A 등 5명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명지전문대학에 통보하면서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추진단은 향후에도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예방, 대응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교육․여성 분야 민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3월 중)하여 교육분야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단장은 “교육분야의 모든 불합리한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가해자의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