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15일(목),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콘퍼런스홀)에서 6대 교육감협의회의 마지막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8개 안건,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 지방교육행정의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의 권한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바꾸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 제안,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관련 조항들의 폐지를 제안,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학교급식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 기관을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 요구,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는 폐지하고, 학교폭력 예방 기여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조항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것 요구, 기 승인된 학교 신설과 연계된 학교통폐합 폐기 촉구 및 추진 기간을 연장하여 학교 신설과 통폐합으로 인한 당면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제안,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일정 조정 요청 등을 의결했다.

한편, 14명(대구,전남,인천 불참)의 교육감들이 함께한 이번 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전국의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 강사단, 체험처 등을 지원하여 5·18교육을 내실화한다.

이재정 협의회장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그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낸 것과 아울러 새정부와의 협력으로 교육개혁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의식과 문화 혁신을 통해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야 할 때라고 하였다.

특히 이재정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자치는 한 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하며, 전국의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실현에 함께하자며 마무리하였다.

다음 총회는 2018년 7월에 새 교육감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붙임1>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두 발언

봄은 시작이지만, 인내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창립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6대 협의회의 마지막 총회를 맞는 오늘,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유초중등 교육을 올곧게 지켜내는 데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이들의 희망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년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교육 개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한 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종종 교육감 선거를 일반 자치와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는 교육자치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조직, 재정, 인사의 자주권을 확보하여 교육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과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갑시다. 그 동안 함께 협력해 주신 교육감님들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임원단님들, 사무국 직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따스해지는 햇살처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뜻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8. 3. 1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재정

<붙임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

“5․18로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교육 전국의 모든 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으며, 왜곡되고 탄압받은 5․18의 진실을 알리는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5․18은 광주에서 시작되었지만, 광주에만 머물지 않았다. 저항과 대동의 공동체 정신은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로 승화되었으며,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마침내 5월 정신은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소명이 되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대구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제주4․3이 던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며 5․18을 중심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를 강화한다.
2. 전국의 학생들이‘오월 민주 강사단’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3. 전국의 교사들이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확인하고 학교 단위에서 5․18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제주4․3, 대구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2018. 3. 1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