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월 23일(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대학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16.12.9.)」의 이행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17.11.28.)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국내대학이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교 밖 수업 및 일반대학(원)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제15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게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1/4 이상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그 취득 학점의 전부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필요한 학점인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 현장실습수업,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및 그 밖에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학교 밖 수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질 관리 부실 등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및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외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대학에서의 원격수업 질 관리가 가능해졌다.

[ 국․공립대학 대학원 등 정원 관리 근거 마련(안 제30조) ] 기존에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 및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지침*에 교육부장관의 승인 필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 대해,「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그에 설치된 대학원 등의 정원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대학이 보다 강화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해외진출 등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 대학 현장에서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기준 및 원격수업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