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소속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교육자치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및 교육위 유지 △교육의원 수 대폭 확대 △교육감 선거 직선제 유지 △유치원, 초·중등 교원의 교육감·교육의원 출마 허용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교육의원 79명이 총사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장(교육의원총회 의장)은“정치권이 교육자치를 없애려는 이유는 행정 효율성만 강조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의원들은 다년간의 경력에 의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지도방법 등 인간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치권은 늘 교육을 전리품으로 생각해 왔다"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교육감도 결국 임명제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의원들은 일몰제 폐지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권리구제 신청 및 지방자치법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또 이날 지난 총선 당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약속했던 국회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들은 관련 논의를 정개특위로 넘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교육의원들은 지난 7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 직전 기자실을 찾아 "교육의원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6·4 지방선거 이전까지만 △시·도 교육의원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 포함) 요건 △시·도 교육위원회 등이 유지되도록 법을 바꿨다. 이로 인해 이들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육의원 및 교육경력, 교육위 등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