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관련 교육부 대변인 성명 전문>

참으로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일본은 오늘(3월 24일)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은폐・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주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역사적 잘못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웃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이후 15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해온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심히 저해하는 비교육적 행위이다.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와 그 근간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이웃 국가에 대한 존중과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을 때까지 교육・외교・문화적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 3월 24일

                                                                                                 대한민국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