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2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 사례분석, 원인분석(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과 학교현장·관계기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안 처리 역량 제고, 가정의 대처 역량 제고 및 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및 공동 매뉴얼의 개발‧보급, 신고 및 상담 인프라의 내실화, 학교 내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 가정의 대응 역량 강화, 체계적인 사회 보호환경 구축 등 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대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